법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6누36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14;공1990.4.1.(869),672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74년
2. 서울고법 1974. 11. 27. 선고 74구6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550]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
3. 서울고법 1974. 6. 19. 선고 71구47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465]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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